육아휴직급여 이렇게 늘었으면 충분할까? 통상임금이 관건입니다
육아휴직급여가 개편되면서 얼마가 달라졌는지, 개편 전·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어요. 아래 금액은 통상임금 기준 상한액이고, 실제 수령액은 본인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져요.
상한액, 개편 전 vs 개편 후
- 1~3개월: 월 최대 150만 원 →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구간 신설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적용
초기 3개월 상한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크게 올랐다는 게 핵심이에요. 육아용품 구매와 산후조리로 지출이 몰리는 시기에 소득 공백을 더 두텁게 메워주는 방향이에요. 다만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 비중이 높은 직장인은 상한액 250만 원을 다 채우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급 방식, 개편 전 vs 개편 후
개편 전: 매달 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몰아서 지급(사후지급금 제도).
개편 후: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휴직 기간 동안 100%를 매달 그대로 지급.
이 변화로 휴직 중 당장의 생활비 충당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반대로 복직을 유도하던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진 셈이라, 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인원에 대한 인력 관리 부담을 기업이 그대로 떠안게 됐어요. 특히 대체인력 구인이 힘든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 부담이 더 크게 체감될 수 있어요.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통상임금 300만 원인 직장인을 예로 계산해볼게요.
- 1~3개월: 통상임금 100%면 300만 원이지만 상한액 250만 원에 걸려서 월 250만 원을 받아요.
- 4~6개월: 마찬가지로 상한액 200만 원이 적용돼서 월 200만 원을 받아요.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인 240만 원이 계산되지만 상한액 160만 원에 걸려서 월 160만 원을 받아요.
반대로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엔 하한액이 있어요. 계산된 금액이 월 70만 원에 못 미치면 70만 원을 보장받아요. 통상임금이 아주 낮지 않은 이상 상한액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결국 관건은 "내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넘는지"예요.
부부가 같이 쓰면: 6+6 특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급여에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돼요(6+6 특례). 개월차별 상한은 이렇게 올라가요.
1개월차 250만 원, 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원, 4개월차 350만 원, 5개월차 400만 원, 6개월차 450만 원. 7개월째부터는 다시 일반 구간(4~6개월 또는 7개월 이후 기준)으로 돌아가요.
이 특례도 부부가 각자 자신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따로 계산받는 거지, 두 사람 급여를 합산해서 나눠 받는 게 아니에요. 6+6 특례를 쓰려면 두 사람 다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하고, 한쪽만 쓰면 일반 구간 상한액이 적용돼요.
결국 남는 숙제
정부는 육아휴직 초기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상한액을 대폭 올리고 사후지급금까지 없애며 지원을 강화했어요. 다만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소득 격차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마음 놓고 휴직을 쓸 수 있는 대체인력 지원 인프라도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복직 강제 조건이 없어진 만큼, 회사 분위기에 따라 휴직 사용자의 직무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출산 혜택 규모와 받는 시기는 자녀 출생일, 자녀 수, 터울, 재직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육아휴직급여는 개인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며, 부부가 각자 신청하는 별개의 급여라 합산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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