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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과천·광명·의왕은 시 전체인데, 수원·안양·용인은 왜 일부 구만 규제지역일까

오해: 시 전체 지정이 더 심각한 투기지역이라는 뜻일까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는 규제지역으로 시 전체가 묶여 있습니다. 반면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는 시 전체가 아니라 특정 구만 규제지역입니다. 이 차이만 보면 시 전체가 지정된 지역일수록 투기 수요가 더 심각하거나 집값이 더 많이 올라서 전역 규제가 걸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구 단위로 쪼개서 지정된 수원·안양·용인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지역이라서 일부만 규제됐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실: 구가 있는 도시인지 없는 도시인지의 차이입니다

내집사자 에디터가 정리한 결과, 실제로는 투기 심각도의 차이가 아니라 각 도시의 행정구역 구조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구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과천시·광명시·의왕시·하남시·구리시는 애초에 내부에 구를 두지 않은 도시입니다. 시를 더 세분화할 행정구역 단위 자체가 없으니,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시 전체를 지정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는 인구가 많아 내부에 여러 개의 구를 두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는 구 단위로 세분화해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 전체가 아니라 특정 구만 골라서 규제지역에 넣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에 포함된 구는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 동탄구입니다.

즉 시 전체 지정이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더 세밀하게 쪼갤 수 있는 행정구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과천시가 통째로 규제지역에 들어간 것은 과천시 전체가 유독 심각해서가 아니라, 과천시 안에 동안구나 수지구처럼 따로 떼어낼 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

구 단위 지정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안양시입니다. 안양시 동안구는 규제지역이지만, 같은 안양시인 만안구는 규제지역이 아닙니다. 용인시도 마찬가지로 수지구와 기흥구는 규제지역이지만 용인시의 다른 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시 역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만 규제지역이고 권선구는 빠져 있습니다. 바로 옆 동네라도 행정구역상 어느 구에 속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LTV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내집사자 대출가이드(/loan)의 계산 로직도 이 구 단위 판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는 LTV 70%(규제지역 40%)가 적용되고, 생애최초 구매자라면 LTV 80%(규제지역 70%)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를 받더라도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사이의 격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과천시에 사는 생애최초 구매자와 과천시 바로 옆 비규제지역에 사는 생애최초 구매자가 똑같은 가격의 집을 사도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격이 비싼 주택일수록 받는 가격구간별 캡도 함께 적용됩니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으로 대출 한도 자체가 제한되는 방식입니다. 이 캡은 규제지역에만 적용되는 규제이기 때문에, 과천시 전체와 수원시 영통구는 이 캡을 똑같이 적용받지만 수원시 권선구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규제지역 지정과 별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따로 존재한다는 점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 실거주 의무 등 별도의 조건이 붙는데, 이는 대출 한도 자체를 바꾸는 규제지역 지정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같은 구라도 규제지역이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이 있고, 둘 다 겹치는 곳도 있으니 집을 알아볼 때는 두 가지를 각각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시 이름이 아니라 구 이름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 전체 지정이냐 구 단위 지정이냐가 아니라, 지금 알아보는 주택이 정확히 어느 구에 속해 있는지입니다.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는 구 구분 없이 시 전체가 규제지역이므로 주소만 확인하면 되지만,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화성시는 반드시 구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LTV와 대출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내집사자 대출가이드(/loan)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이 구 단위 판정을 자동으로 반영해 예상 한도를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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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책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