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소득 오르면 임대주택 쫓겨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소득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다음 날 바로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월급이 인상되거나 승진을 해서 기쁜 와중에도 혹시나 지금 살고 있는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할까 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이 늘어난 구간에 따라 단계별로 임대료를 올려 받거나 이사 준비 기간을 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소득이 늘면 정확히 무슨 일이 생기나?
2년마다 진행되는 재계약 확인
공공임대주택은 2년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이때 거주자의 소득과 자산을 다시 확인해요. 소득이 입주 자격 기준을 넘어서면 즉시 퇴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한 비율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할증됩니다.
초과 구간별 할증 비율
할증은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가장 물량이 많은 국민임대주택을 예로 들어볼게요.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초과 구간뿐 아니라 '몇 번째 재계약에서 계속 초과했는지'에 따라서도 할증률이 달라져요. 처음 한 번 초과했을 때보다, 다음 재계약에서도 연속으로 초과하면 할증률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기준 소득 대비 10퍼센트 이하로 초과했다면 처음 한 번은 할증이 없고, 다음 재계약에서도 연속으로 초과해야 10퍼센트 할증이 붙어요.
10퍼센트 초과부터 30퍼센트 이하 구간은 처음엔 10퍼센트 할증이 붙고, 연속으로 다시 초과하면 20퍼센트로 올라갑니다.
30퍼센트 초과부터 50퍼센트 이하 구간은 처음엔 20퍼센트, 연속 초과 시에는 40퍼센트까지 할증돼요.
소득이 기준의 150퍼센트를 넘거나 자산 기준(총자산·차량가액)을 초과하면 표준임대료의 140퍼센트를 적용받는 등, 사실상 재계약을 이어가기 어려운 조건이 됩니다.
같은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유형마다 규정은 따로예요. 예를 들어 행복주택은 재계약 기준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고 이때 임대조건이 큰 폭으로 할증되는 등, 국민임대주택과는 다른 자체 기준을 적용받아요. 본인이 사는 주택이 국민임대인지 행복주택인지 영구임대인지에 따라 정확한 할증률이 달라지니, 실제 적용 기준은 해당 단지를 관리하는 LH·SH 등에 꼭 확인해보세요.
그래도 확인해야 할 두 가지
긍정적인 측면
이 제도는 소득이 늘어난 가구에게 무조건적인 퇴거 대신 시장 가격에 맞춘 할증 임대료를 적용해 자연스러운 이사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충분한 준비 기간 동안 차곡차곡 자산을 모아 민간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는 안전지대 역할을 해줍니다.
현실적인 부담
다만 소득이 오른 만큼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한 번에 커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소득 초과율에 따라 몇백만 원 이상의 보증금을 갑자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이 생깁니다.
또한 소득과 달리 차량 가액이나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우려점이에요.
결론은 이거예요
임대주택 거주 중 소득 증가는 축하할 일이며 당장 쫓겨날까 봐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위 할증 구간은 국민임대주택 기준이고 행복주택 등 다른 유형은 규정이 다르니, 내가 사는 주택 유형의 정확한 할증 비율을 먼저 확인하고 늘어날 보증금과 월세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자산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차근차근 다음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지금 임대주택에 살고 있고 소득 변화가 예상된다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게 마음 편해요. 이 밖에도 부동산·대출·청약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이야기를 내집사자 뉴스룸에서 계속 정리해드리고 있으니 다른 콘텐츠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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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책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